손 꽉 잡은 4개 특별자치단체, 위상 강화 나선다

손 꽉 잡은 4개 특별자치단체, 위상 강화 나선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11-27 16:13
수정 2023-1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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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고도의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로 지방시대 선도
정부에 재정확충,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요구하기로

특별자치단체인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시도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출범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협의체 발족과 함께 특별지방정부 모델의 고도화에 나설 방침이어서 정부의 특례 인정 범위 확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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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식 김관영 전북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김진태 강원지사(왼쪽부터)가 참여하는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27일 출범했다. 전북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김관영 전북지사 등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자치시도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방시대를 선도할 구심체로 특별지자체 위상 강화에 나섰다. 협의회 초대 대표회장으로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추대됐다. 임기는 1년으로 오는 ‘24년 말까지다. 3개 시도지사는 공동회장을 맡았다. 협의회는 상생협력 협약사항 추진 등 제도개선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협의회는 고도의 자치권과 헌법적 지위 확보를 통한 특별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특별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방시대 선도 모델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분권국가로 도약 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정부에는 특별지방정부 재정확충과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협의회는 특별법 개정 협력 뿐 아니라 국제포럼 및 특별자치 역량강화 교육 등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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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특별자치시도는 올해 초부터 구체적인 상생협력의 방안을 논의한데 이어 지난 7월 3일에는 특별법 개정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담은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상호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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