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수학 없어도 학생부로 가능” vs “다른 심화과목도 필요”

“심화수학 없어도 학생부로 가능” vs “다른 심화과목도 필요”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11-20 16:31
수정 2023-11-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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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청회
심화수학 도입에 찬반 의견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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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책자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관련 책자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되는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포함된 ‘심화수학’ 선택과목 도입 방안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학력은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만으로도 확인 가능해 불필요하다는 입장도 있지만, 심화수학 뿐 아니라 추가적인 심화과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조상훈 서울·경기·인천 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은 “심화수학이 수능 선택과목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대학은 적성과 진로 관심에 따라 깊이 있는 학습을 한 학생들을 평가할 수 있다”며 “교과과정에 대해 학생부 정성평가를 통해 각 모집단위의 수월성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개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 수능에 ‘미적분Ⅱ’와 ‘기하’를 시험 범위로 하는 심화수학 신설을 검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첨단 인재 양성을 위해 수학적 사고력이 중요하다는 필요성 때문이지만, 학습부담과 사교육 수요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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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타워 앞에서 교육부의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강태훈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수학 분야에서 특별한 노력과 성취를 보인 학생들을 인정해 주는 통로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뛰어난 적성을 보이는 학생들을 위해 미국의 SATII나 AP 시험을 벤치마킹해 수능과 다른 시기 과목별 절대평가를 ‘심화물리’, ‘심화경제’의 이름으로 도입하는 걸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내신 5등급엔 “학습부담 그대로” 의견도…연말 확정고교 내신에서 절대평가에 상대평가 5등급을 병기하더라도 학습 경쟁은 계속된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변별력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고교 교사인 정미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부소장은 “5단계로 급간이 줄어들어도 학교는 암기 위주 선다형 문항을 계속 출제할 수밖에 없다”며 “시안에서 강조하는 서·논술형 평가는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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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열 전국대학교 입학관련처장협의회장은 “5등급 상대평가 교과목 수가 증가하므로 변별력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능 변별력도 현재와 큰 차이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편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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