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릴레이 캠페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를” 경남시장군수협의회 릴레이 캠페인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1-10 16:58
수정 2023-11-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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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시작으로 23일까지 경남 전 시장·군수 참여

경남 18개 시·군 시장·군수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자 10일 릴레이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회 본회의 예정인일 이달 23일까지 이어지는 캠페인 첫 주자로는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박일호 밀양시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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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호 밀양시장과 공무원들이 10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3.11.10. 밀양시 제공
박일호 밀양시장과 공무원들이 10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2023.11.10. 밀양시 제공
박 시장은 이날 밀양시청 앞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며 “지난 경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때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경남 시·군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면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진통을 겪다가 안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여야 견해차로 합의를 이르지 못한 채 지난달 23일 활동을 마쳤다.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 안건조정위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한다.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면 법안은 과방위 제1법안소위로 넘어간다. 이후 본회의 최종 의결까지 가려면 과방위 전체회의,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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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안건조정위 종료 후 10월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우주항공청 직속기관화와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 부여 등 우주항공청 설치와 관련한 최대 쟁점이 해결됐다고 본다. 이에 내년 상반기 개청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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