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들 ‘지방자치 발전’ 한마음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들 ‘지방자치 발전’ 한마음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3 11:32
수정 2023-11-0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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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한마음 체육대회에 앞서 선전을 외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 15개 시군의회 의원들이 한마음 체육대회에 앞서 선전을 외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 천안시의회(의장 정도희)는 3일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충남 시군 의회 간 친선과 화합 도모를 위한 ‘제1회 충남 시군 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지방자치 2.0시대에 발맞춰 충남 15개 시군 의회 의원들의 자체 역량 강화와 의정활동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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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군의회협의회장인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충남시군의회협의회장인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천안시의회 제공
이날 체육대회에서는 전략 줄다리기·미션계주 등 명랑운동회가 진행됐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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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군 의회협의회장인 정도희 천안시의회 의장은 “충남의 모든 의원과 직원들이 이번 체육대회가 경쟁보다는 단합하며 충남지방의회가 하나가 되어 도민들을 위해 열심히 뛸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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