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종업원에 빠져”… 7년간 외화벌이 도운 IT 사업가

“北 여종업원에 빠져”… 7년간 외화벌이 도운 IT 사업가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18 23:25
수정 2023-10-18 23: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얀마 등서 달러·마약류 지원

동남아시아에 있는 북한 식당을 드나들면서 식당 운영에 도움을 주고 북한에 이른바 ‘충성 자금’까지 보낸 국내 정보기술(IT) 업체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보안법,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에 IT 프로그램을 납품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미얀마와 라오스에 있는 북한 청류관 해외 분점에 출입하며 북한 정찰총국 소속인 식당 부사장과 직접 연락망을 구축하고 식당 운영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식당 여성 종업원과의 애정 관계 때문에 여러 편의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800달러(약 650만원)와 시가 207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A씨가 지원한 물품 중에는 전문의약품 및 마약류로 분류되는 향정신성의약품도 있었다. 스스로 북한 식당의 ‘작은 사장’이라고 말하고 다닌 A씨는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된 시기를 제외하면 거의 매달 식당에 출입했다. 경찰은 A씨가 경제공동체 수준의 전반적인 지원을 했다고 봤다. 한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2019년 대북 소금 지원 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민화협 간부가 보조금 가운데 수천만원을 북측 인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사업을 총괄한 대외협력팀장 엄모씨는 주중 북한대사관 관계자에게 20만 위안(37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엄씨는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2023-10-1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