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불평등 대응, 지방정부 정책과 역할 가장 중요”

“빈곤·불평등 대응, 지방정부 정책과 역할 가장 중요”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3-10-05 11:10
수정 2023-10-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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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서 전문가들 제언
강기정 시장, ‘포괄적 성장’ 구체적 전략으로 ‘회복력 도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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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섭 세계인권도시포럼 위원장, 수마스트로 인도네시아 싱카왕 시장, 카롤리나 즈드로도브스카 폴란드 바르샤바 부시장, 강 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광주광역시 제공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세계인권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중섭 세계인권도시포럼 위원장, 수마스트로 인도네시아 싱카왕 시장, 카롤리나 즈드로도브스카 폴란드 바르샤바 부시장, 강 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 광주광역시 제공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특화된 정책 및 지속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도시’를 주제로 지난 4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세계인권도시포럼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인권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도시’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롯해 수마스트로 인도네시아 싱카왕 시장, 카롤리나 즈드로도브스카 폴란드 바르샤바 부시장, 김미경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서울 은평구청장), 비키 펠트하우스 독일 라이프치히 부시장, 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먼저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는 회복력 도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강 시장은 도시화로 인해 새로운 빈곤과 불평등이 만들어지고, 기후위기에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극명하게 보이는 곳은 사회적 약자의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빈곤을 종식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포괄적 성장’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회복력 도시’를 제안했다.

물질 중심의 성장에서 탈피해 경제·사회구조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돌봄·의료·교육 등의 격차를 줄여나가 생활수준을 확장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인 ‘포괄적 성장’을 통해 경제·사회·환경적 충격들을 유연하게 흡수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도시인 ‘회복력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어 “빈곤과 불평등에 맞서는 인권도시는 공동체와 도시의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책임있는 이들이, 포기하지 말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보다 책임있는 약속과 실질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연대와 협력 방안 강화를 제안했다.

김미경 한국인권도시협의회장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지원이 닿지 않는 곳에 특화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더디지만 계속해서 노력하면 쉽게 꺾이지 않는 위대한 변화와 세계인권도시를 향한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마스트로 인도네시아 싱카왕시장은 싱카왕시만의 ‘관용’이 경제발전, 빈곤퇴치, 인권 집행에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싱카왕은 17대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다양성으로 유명한 도시이자, 이 다양성은 단순히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기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 의료, 사회경제활동 등 공공서비스에 있어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경제성장의 혜택을 보다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통해 싱카왕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관용적인 도시로 꼽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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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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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텐 샤에름 라울발렌베리인권연구소장은 “세계 빈곤 종식을 위해 큰 진전을 이루려면 도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도시의 빈곤구조, 차별, 학교 중퇴율, 노숙과 같은 문제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재정과 인적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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