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흔들기 좌시할 수 없다…뿔난 전북도민들 비상대책회의 출범

새만금 흔들기 좌시할 수 없다…뿔난 전북도민들 비상대책회의 출범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9-11 14:01
수정 2023-09-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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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최대 1만 전북도민 상경집회 예정
새만금 SOC 예산 복구 안되면 대재적인 저항운동 전개

새만금 예산 칼질과 기본계획(MP) 재수립에 대한 전북지역 각계각층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0월 최대 1만여 전북도민들이 상경집회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전북애향본부에 따르면 도내 50여개 각급 기관·단체들은 12일 오전 11시 전라감영에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를 발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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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새만금 예산 복구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국회의원 6명이 새만금 예산 복구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비대회의는 이날 “정부여당의 새만금 흔들기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새만금 SOC 예산이 부처 요구액 수준으로 복구되지 않을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저항운동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확고히 밝힐 예정이다.

특히, 비대회의는 국회가 내년도 정부안 예산심의에 들어가는 10월 하순 최대 1만명의 전북인이 참여하는 대규모 상경집회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북 시민단체·국회의원·시도의원 등 2000여명이 지난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삭발과 함께 대규모 궐기대회를 가졌다.

비상회의는 오는 10월말 서울 상경 대규모 항의집회에 앞서 이달 하순부터 새만금 SOC 삭감 상황 등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는 ‘추석 홍보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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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비대회의 사무총장은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내년도 주요 SOC 예산이 부처요구액 대비 78%가 삭감되는 등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거도적인 민의가 현 정부의 저항운동으로 수렴하고 있다”며 “부당한 폭거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회의 예산심의가 끝나는 올 연말까지 3개월가량 집중적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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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원 14명이 새만금 SOC 예산 복구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전북도의원 14명이 새만금 SOC 예산 복구를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비상회의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무순)는 전북기독교총연합회, 전북애향본부, 전북비전포럼, 전북예총,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바르게살기운동 전북협의회, 주택협회 전북도회, 전북법무사회, 전북시인협회, 전북교통단체연합회,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 전북지부, 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전북청년경제인협회 등이다. 이밖에도 20여개 단체가 비상회의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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