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디지털 성범죄 지원’ 조례안 등 심사

천안시의회, ‘디지털 성범죄 지원’ 조례안 등 심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09-07 08:18
수정 2023-09-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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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의회는 7일부터 15일까지 제262회 임시회를 열고 제2회 추경안과 ‘길고양이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7일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13일에는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조례안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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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희 의장은 “초심을 잊지 않고 천안시민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 곳곳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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