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조희연, 교육부에 ‘공교육 멈춤’ 참여한 교사 징계 철회 촉구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9-04 20:38
수정 2023-09-0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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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갈등보다 힘 합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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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4일 서울 서이초에서 열린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제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1학년 6반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홍윤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를 위해 연가·병가를 써서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참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 “선생님들에 대한 징계 방침을 철회해달라”며 “내일이 되면 학교는 거대한 혼란을 피할 수 없다. 서이초 선생님을 기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겠다는 선생님들의 뜻있는 행동이 징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육감은 “상처 입은 선생님들이 비를 피하는 우산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저는 선생님들의 연가와 병가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없다. 결재를 앞두고 계신 학교장님들에 대한 징계도 내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부총리께서 현명한 결단을 내리리라 믿는다”고 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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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교사 징계 여부에 대해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갈 것)”라며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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