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집행정지 각하

법원, 임옥상 ‘기억의 터’ 철거 집행정지 각하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9-01 19:21
수정 2023-09-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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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임옥상 화백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1세대 민중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17
ksm7976@yna.co.kr
(끝)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가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임옥상(73) 화백의 작품을 서울시가 철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추진위가 지난달 31일 “임씨의 작품을 임의로 철거해선 안된다”며 낸 기억의 터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각하했다. 이번 각하 결정으로 서울시는 작품 철거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시립시설 내 설치 및 관리 중인 임 화백의 작품은 총 5점이다. 일본군 위안부 기억의 터를 비롯해 서소문청사 앞 정원에 설치된 ‘서울을 그리다’, 하늘공원의 ‘하늘을 담는 그릇’, 서울숲 무장애 놀이터, 광화문역의 ‘광화문의 역사’ 등이다. 이 가운데 광화문의 역사, 서울을 그리다, 하늘을 담는 그릇은 이미 철거가 완료됐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시급”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일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소관 질의에서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의 고용 안정 문제를 지적하고, 재단으로부터 신규 위탁 계약 시 임금 등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 상담사들은 민간위탁업체 소속으로 재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은 2년마다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0년 투자·출연기관에 고객센터 직접 고용 전환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전환 논의의 기초 단계인 노사전문가위원회 구성이 난항에 처하며 6년이 지나온 상황이다. 재단 측은 이날 질의에서 직접 고용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노사가 합의해 고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존 노조들 간에 노사 합의 기구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유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개별 노동단체 및 재단과 소통하고 협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고, 재단 측은 이에 동의했다. 또한 유 의원은 아울러 그동안의 전환 추진 경과와 노조 협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현행 위탁 계약이 오는 10월 만료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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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작가는 50여년간 회화·조각 등 다양한 사회 비판적 작품을 선보이며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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