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 ‘침수위험 해소안’ 보고서

20만 가구 중 1만 5000가구 ‘위험’
“반지하 퇴출, 근본적 대책 맞지만
규제·지원·정비 등 전략적 접근을”

지난 13일부터 나흘째 쏟아진 폭우로 반지하주택 안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반지하주택의 7.4%가 침수 예상 지역에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 싱크탱크인 서울연구원이 16일 발간한 ‘서울시 반지하주택 유형과 침수위험 해소 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서울 반지하주택은 20만 2741가구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5%를 차지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침수흔적도를 바탕으로 분석했을 때 전체 반지하주택 중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있는 주택은 1만 9730가구(9.7%)로 나타났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입지한 주택은 2542가구(1.3%)였다.

예상 침수 지역을 작성한 지도인 침수예상도를 기준으로 보면 시간당 100㎜ 강우 시 침수 예상 지역 내 반지하주택은 1만 5102가구로 전체의 7.4%다. 시간당 100㎜의 강우량은 서울시가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방재성능기준이 된다.

호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 저지대 침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인근 하천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은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3만 9351가구(19.4%)에 달했다. 계획홍수위는 홍수주의보·경보의 기준이 되는 하천의 높이다.

앞서 서울시는 반지하주택 퇴출을 선언하고 주거 이전 지원 및 침수방지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 위험을 막는 근본적인 방안은 반지하주택을 없애는 것이지만 단기간에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 기회를 박탈한다”며 “옥탑방, 고시원 등 또 다른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 유형으로의 전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반지하주택의 특성에 따라 규제, 지원, 정비 등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