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접 ‘킬러 문항’ 공개…수능 변별력 확보 방안 나올까

정부가 직접 ‘킬러 문항’ 공개…수능 변별력 확보 방안 나올까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6-22 17:02
수정 2023-06-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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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수능·모의평가 분석”
“킬러문항 모호…정답률은 미공개”
“지각변동 어려워…성취 기준 줄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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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학년도 수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뉴시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학년도 수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문항’으로 불리는 초고난도 문항을 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의 모습. 뉴시스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됐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분석해 공개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난 3년간의 수능 문제, 6월 모의평가 문항 중에서 어떤 것이 킬러 문항인지 가려내고 있다”며 “26일 사교육 대책을 발표할 때 전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원칙과 관련한 ‘공정 수능’ 방안을 오는 26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킬러 문항을 사교육 지출의 주범으로 지목한 만큼 어떤 문항이 해당되는지 제시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가에서 말하는 킬러 문항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지나치게 꼬아서 낸 문제처럼 대표 사례를 제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항별 정답률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정부가 킬러 문항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만큼 교육계에서는 그 기준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급격한 변화 가능성은 낮다는 예상이다. 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새 유형이나 문항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 비슷한 유형 안에서 지문 활용의 배경지식 수준을 낮춘다든지, 성취 기준 수를 줄이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큰 지각변동이 일어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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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을 줄이면서 중간 난도가 늘거나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던 대학 교수는 “고난도 문항은 교육과정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3~5% 학생만 맞출 수 있는 문항”이라며 “이런 문항이 없어도 변별력은 갖출 수 있지만, 더 꼬아서 낸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고 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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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카르텔이나 부조리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대응하기로 했다. 다음달 6일까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국민 신고와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적발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공조 하에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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