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혜택 주며 반납 독려
신청자 비해 예산 턱없이 부족
어르신들, 주민센터 ‘헛걸음’
인원 다 차자 ‘대기 명단’ 등장
서울시 “국비 증액 요청할 것”

지난 10일 서울 노원경찰서에서 만난 윤모(77)씨는 “면허증을 반납하고 싶다”며 민원실 앞을 서성였다. 전날 면허증을 반납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들렀지만 이미 ‘상반기 (인센티브) 인원이 다 찼다’며 거절당한 윤씨는 “경찰서에서 반납하라고 하길래 집 근처 파출소에 갔더니 노원경찰서로 또 가라길래 여기까지 왔다”면서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해 주면 좋을 텐데 어제도 헛걸음만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호소했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반복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전면허증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반납 인원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대기 명단’까지 등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노인 중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에게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하반기 1년에 두 차례 각 자치구에 예산을 배분하는데, 상반기 배부는 지난 3일 시작됐다.

윤씨가 사는 노원구는 관할 19개 주민센터에 상반기 물량 730명분을 배분했지만 18일 기준 13개 주민센터의 물량이 2주 만에 모두 소진됐다. 이후엔 경찰서에 면허 반납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야 한다.

노인 인구가 많은 다른 자치구들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송파구에선 1011명분 중 848명분, 은평구는 763명분 중 567명분이 이미 소진됐다. 관악구의 경우 830명분을 배부하는데 상반기 배부 전까지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인원이 이미 830명을 훌쩍 넘었다고 한다. 중랑구 역시 배부 시작 5일 만에 601명분 중 469명분이 소진됐고, 남은 132명분도 기존의 대기 명단 중 연락이 안 닿은 사람들 몫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반납하러 왔다가 되돌아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한 구 관계자는 “경찰서에 가서 반납하거나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반납하시라고 안내하면 ‘경찰서까지 언제 가냐. 다음에 반납하겠다’는 민원인들이 많다”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은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우니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반납하면 좋을 텐데 저희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배부 하루 만인 지난 4일 오전 물량이 모두 소진됐다는 한 주민센터 직원은 “하반기에 추가 물량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에 비해 적게 풀릴 가능성이 많아 수요 충족이 안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면허증 반납에 차질이 생기는 동안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에도 관악구 신림동에서 70대 택시 운전자가 보행자 1명과 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횡단보도를 지나던 20대 남성이 사망하고 4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20년 1만 4046명에서 2021년 1만 5204명, 지난해 2만 262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서울시는 “하반기에 신청자가 몰리고 있어 국비 증액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