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이 시장하세요…어이없네” 최경식 남원시장 발언에 아수라장된 임시회

“의원님이 시장하세요…어이없네” 최경식 남원시장 발언에 아수라장된 임시회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3-23 10:31
수정 2023-03-2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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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 시장하세요. 진짜 어이없네… 누구한테 사주받으셨어요?”

최경식 남원시장의 비아냥 섞인 발언으로 남원시의회 임시회가 한때 정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0일 오전 제25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근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인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6급 15명의 보직 박탈이 쟁점이었다.

본 질문에 이어 보충 질문에서도 의원들이 이 문제를 두고 몰아붙이자 최 시장은 “의원님이 인사권 갖고 계세요? 그럼 의원님이 시장하세요”라며 맞받아쳤다.

계속되는 설전 속 최 시장은 급기야 “이미 상처 아물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누구한테 사주 받으셨어요?”라는 비아냥거림으로 소란을 키웠다.

의원들의 반발에 10여분 후 시정질문이 정회되자 최 시장은 과격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지만, 의원들의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시의회는 이날 최 시장의 위법 및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함과 동시에 같은 사례 반복을 예방하기 위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하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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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최 시장은 “조직개편안 부결로 민선 8기 추진동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좌초 위기를 맞게 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사를 했다”면서 “잘못된 인사 관행을 타파하고, 조직 슬림화를 통한 인력 재배치로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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