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3-15 16:59
수정 2023-03-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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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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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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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구4, 더불어민주당)이 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서울시의회 5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서북권 중심의 명품도시 건설을 목표로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고자 한다”며 “지난 4선 의정활동 동안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마포 주민과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정청래 국회의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번 5선 도전의 핵심 가치로 ‘실력’과 ‘경륜’을 꼽았다. 이어 “이번 선거를 통해 서울시의회 최다선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중책을 맡아 우리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들을 확실하게 해결하고 마포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 대해 “비록 경선이라는 치열한 과정이 앞에 있지만, 그동안 쌓아온 의정 성과와 검증된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경선은 당에서 주는 옷을 입기 위함”이라며 “금도를 넘지 않으면 경선은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와 함께 원팀이 되어 ‘더 큰 마포’를 만들고, 주민의 믿음에 확실한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4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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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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