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 尹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개선·경기북도 설치‘ 건의

김동연 경기지사, 尹대통령에 ‘수도권 규제 개선·경기북도 설치‘ 건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10 19:03
수정 2023-02-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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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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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연(왼쪽 4번째) 경기도지사, 오세훈(왼쪽 3번째)  서울시장, 박형준(왼쪽 6번째)  부산시장,  김진태(왼쪽 2번째)   강원지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유정복(왼쪽 1번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이장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 등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 52차 임시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10일 오전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연(왼쪽 4번째) 경기도지사, 오세훈(왼쪽 3번째) 서울시장, 박형준(왼쪽 6번째) 부산시장, 김진태(왼쪽 2번째) 강원지사,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김관영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유정복(왼쪽 1번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 이장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감사 등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 52차 임시총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지사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 개선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경기도는 최근 4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는데 그 과정에서 (수도권) 규제가 문제가 됐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투자하려는 외국 기업의 경쟁 상대는 국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다”며 “기업에 대한 현금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지난 70년간 중첩 규제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기북부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설명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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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경기북부의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 성장의 허브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이 필요하다”면서 “경기북도가 가진 360만 인구와 잘 보존된 자연생태계를 우리의 경쟁력으로 살릴 때 대한민국 전체 경제성장률을 1~2%포인트는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 경기북부의 발전에 대통령께서 특히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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