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안줘, 난방비 차별 지원에 부글부글

우리는 왜 안줘, 난방비 차별 지원에 부글부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2-08 14:58
수정 2023-02-08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딴 데는 주는데 우리는 난방비 왜 안줘
무주,부안은 모든주민에 난방비 지원

전북지역 일부 지자체가 난방비를 지원해주기로 결정하자 이를 받지 못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무주군 등 도내 일부 지자체가 난방비 폭등에 따른 주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를 받지 못하는 시·군민들은 상대적 박탁감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전북도내 일부 시군이 난방비 지원을 결정해 혜택을 받지 못한 지자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전북도내 일부 시군이 난방비 지원을 결정해 혜택을 받지 못한 지자체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고물가와 난방비 부담은 도민 모두 같은 상황인데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는 무주, 부안 등이 전 군민에게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빚어진 분위기다.

올해 모든 주민에게 차별 없이 지원금을 주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무주군과 부안군이다.

무주군은 제4차 재난기본소득으로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돕기 위한 조처다.

부안군도 급등한 난방비 사정을 고려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난방비는 물론이고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겹쳐 군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달 중에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군의회와 협조해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저소득 노인 3만 3935가구와 한부모 가정 9682가구 등 모두 4만 3617가구에 각 20만원씩 모두 87억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익산시도 에너지바우처 대상을 생계·의료 수급자에서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했고, 군산시는 이달까지 ‘난방 취약계층 지원센터’를 운영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

전주시 등 나머지 시·군들도 저소득층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 보일러 교체 사업을 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이같은 움직임에 다른 시·군도 같은 방식의 지원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주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지자체는 난방비도 같은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