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뜻 밝혀…당분간 교육감직 유지
러닝메이트제 등 정부 정책 견제해 와
“진보교육 죽이기” vs “면죄부 안돼”

진보적 교육 정책을 이끌어 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교육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최종심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박사랑·박정길)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교육감이 항소 의지를 밝힘에 따라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는 교육감직을 유지한다. 2014년 첫 당선 이후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의 임기는 3년 반 가량 남았다. 대법원에서 임기 종료 전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임기가 1년 이상 남을 경우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수도 있다.

조 교육감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진보 교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으로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자율형사립고 존치와 같은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다. 강혜승 참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그동안 조 교육감은 현 정부 교육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며 “서울의 교육 정책들도 안착시켜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입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이날 논평에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교육감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누구보다 앞장서 초·중등교육 예산 지키기, 교육자치 수호 등을 실천한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기소와 재판과정은 진보교육 죽이기라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입장문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교사를 민주화 특채, 사회적 정의 실현, 포용의 관점으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그런 특별채용을 교육감의 권한이나 직무로 인정하고 면죄부를 줄 순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