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 기업 사죄·배상 빠진 ‘제3자 변제안’
“사실 인정·책임 없는 담화 계승, 사죄인가”
외교부·행안부 장관, 탄핵 요청·고발 예고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아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 해법안을 놓고 피해자 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자들은 줄곧 일본 전범기업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를 끌어내지 못한 채 ‘저자세 외교’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진단’ 토론회에서 “현 정부는 피해자와 인권을 옹호하기는커녕 달리는 사람 뒷다리를 못 걸어서 안달하는 정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에) 당론으로 박진 (외교부) 장관 탄핵안 결의를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간 피해자 지원단체는 가해 기업의 사죄와 기금 참여를 전제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가해) 기업의 사죄는 불가능하다”며 한국 기업이 대신 기부금을 내는 안을 시사하자 피해자 측도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 일본 측에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받아내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사실 인정과 책임 의사를 표현하는 게 진정한 사과인데 강제동원 불법 행위에 대한 일본의 의사 표시 자체가 없었다”면서 “피해자들이 사과가 필요하다고 하니 일본 정부가 과거에 했던 담화를 사과로 생각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향후 양국 외교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일본 기업의 기금 참여나 사죄 표명 같은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질 지도 불투명하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정부가 토론회에서 협상 카드를 다 꺼냈는데 일본에서 (추가 요구를) 들어줄 리 없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서둘러 마무리 짓는다고 한들 진정한 의미의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피해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지적도 있다. 정은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사무국장은 “외교부가 피해자 대리인들과 민관협의회를 하다가 대법원에 ‘전범 기업의 자산 매각 명령 확정 판결을 미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수훈도 막았다”면서 “처음부터 피해자 측이 대화를 안 하겠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시민모임은 17일 양 할머니의 인권상 수상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을 공무상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양 할머니의 서훈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자, 행안부는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