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차단…제보자에 최대 2억원

서울시, 전세사기 차단…제보자에 최대 2억원

강민혜 기자
입력 2023-01-09 15:08
수정 2023-01-0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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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신축빌라가 밀집한 지역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진행한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율이 높은 신축건물 밀집 지역과 민원 발생이 잦은 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시작한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해 속칭 ‘빌라왕’으로 불린 40대 김모씨가 숨지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도 속출했다.

시는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적 수사나 고발조치 등으로 대응한다.

이중계약서 체결, 허위매물 게시·광고 위반, 부동산 권리관계 작성 누락, 무자격 또는 무등록 불법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령 여부 등도 살핀다.

나아가 봄 이사철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운영해온 전세가격 상담센터를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 접수도 가능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나 서울시 홈페이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다산콜(☎ 120)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BTS 2026 컴백쇼’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제334회 임시회 중 지난 4일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보고 과정에서, 오는 21일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될 ‘BTS 2026 컴백쇼’에 대한 서울시의 인파 안전관리 지원 대책 현황을 보고 받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빈틈없는 인파 안전관리를 강하게 주문했다. 서울시 재난안전실은 이번 BTS 공연은 2만 5000 관람석을 포함해 최대 26만명에 달하는 대규모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전확보를 위해 사전예방중심 안전관리, 인파동향 모니터링 강화, 공연 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이번 BTS 공연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만큼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회인 동시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은 화려한 무대 그 이상의 철저한 안전관리 문화라고 입을 모으고 빈틈없는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공연 전 노숙 대기자 안전관리 등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최 측을 비롯한 경찰, 소방, 자치구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줄 것과, 외국인 방문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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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치고 시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전세사기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점검에서 적발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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