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기금설치,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4개 조례안 미상정
이 구청장 “신임 구청장 길들이기라면 굴복하지 않겠다”
“미상정 조례안 예산 처리 전까지 상정 안하면 구의회 일정 거부”

연말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서울 양천구의회에서 일부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을 두고 구청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4건이 심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신임 구청장 길들이기의 예산삭감이라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의회 구민생활 밀접 조례안 미상정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 구청장은 “구는 지난달 14일 제2차 정례회에 총 13건의 안건을 제출했는데 이 중 9건(구제출 4건, 의원발의 5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대부분 구민생활과 관련된 민생 조례안들”이라고 말했다.

상정되지 않은 안건들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관련 예산은 자동으로 삭감된다.

구에 따르면 장학지금 설치 조례안은 높은 이자율을 근거로 추가출연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이 되지 않았다. 지난 여름 폭우와 이태원 참사 등에 따른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 조례안은 구청장이 구민에게 수혜를 베푸는 선심성 조례안이라는 근거로 구의회가 상정하지 않았다. 또 김포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항소음피해지역 재산세 40% 감면 조례안 역시 상정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개인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에 글을 올려 “일부 의원들이 대놓고 이번 예산안에서 구청장의 공약사항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 신임 구청장을 길들이겠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서 “구청장을 길들이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면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상정된 조례안을 예산 처리 전에 다시 상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구의회 일정을 단호히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유영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은 “미상정 조례안들은 해당 의원이 발의를 유보하거나 의회 내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상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