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한 달… 진상규명·처벌은 어디까지

김광호 이제서야 수사선상 올라
윤희근 청장은 감찰 대상서 제외
특수본, 경찰·소방 등 17명 입건
유가족, 진상 규명에 소외되기도

158명의 목숨을 앗아 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진상 규명 수사는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또 진상 규명 과정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 당사자들이 소외됐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감찰팀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해 이날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감찰자료를 전달했다. 참사 한 달 만에 김 청장이 수사선상에 오르게 됐지만, 특별감찰팀이 수사 의뢰도 하지 않아 피의자 입건은 아직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감찰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별감찰팀이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만큼 청장에 대한 감찰권은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출범한 경찰 특수본은 출범 다음날인 2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초반에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 보였던 특수본은 한 달이 지난 28일까지 경찰,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17명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데 그쳤다. 아직까지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는 없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국민이 보기에 다소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결국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사를 진행했다.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이 지난 7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피의자가 됐고, 지난 23일에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 9명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참사 전 안전관리 대책 수립, 참사 당일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수본은 이번 주 수사 초기 입건된 주요 피의자 중 구속영장 신청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수본이 수사 초기 온라인에서 제기된 ‘토끼 머리띠’나 ‘각시탈’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것은 수사력 낭비라는 비판이 나온다.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경찰도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입건했지만, 실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의 담당 공무원들이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하지만 책임자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다.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집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국회가 국정조사에 착수한 만큼 진상 규명 과정에 유가족들의 의견이 반영될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