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디지털 교육 강화···역사·사회 논쟁 여지교육부가 9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2022 개정 교육과정)을 행정예고했다. 2015년 이후 7년 만에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디지털 교육 강화에 발맞추고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사회·역사 등 일부 교과에서는 논쟁의 여지도 존재한다.

교육부가 이날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교육과정을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교과 영역은 현재 ‘공통과목+일반·진로 선택과목’에서 ‘공통과목+일반·진로·융합선택과목’으로 바꿔 진로·적성에 따라 심화 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정보교육 시수는 두 배 늘어나고 시간 배당 기준도 명확해졌다. 현재 초등학교의 17시간, 중학교 34시간이 각각 34시간, 68시간으로 늘어난다. 수학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외된 ‘행렬’이 부활한다.

‘자유민주주의’ 부활···보수진영 요구 반영논쟁의 핵심이었던 역사 교과의 민주주의 관련 서술에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지난 9월 30일 공개된 정책연구진 시안에서 ‘민주주의’로 표기된 부분에 ‘자유’를 추가한 것이다. 연구진은 ‘민주주의’ 표현을 주장했으나 교육부가 자체 절차를 거쳐 ‘자유민주주의’로 변경했다. 보수진영이 그동안 요구했던 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장상윤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자유의 가치를 반영한 ‘자유민주주의’ 용어 서술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며 “연구진의 자체 수정·보완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어 교육과정심의회 등 협의체 논의를 거쳐 관련 표현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주의 발전’처럼 맥락에 따라 ‘민주주의’를 사용한 부분도 있다.

성소수자와 성평등 관련 표현도 수정됐다. 성정체성을 확립하는 청소년들에게 성소수자가 구체적 예시로 들어갈 때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성취기준 해설에서 교육부는 사회적 소수자 예시로 제시한 ‘장애인, 이주 외국인, 성 소수자 등’이라는 표현을 ‘성별·연령·인종·국적·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고 수정했다.

‘성소수자’·‘성평등’ 삭제···“청소년 성정체성 혼란”일부 단체에서 수정을 요구한 ‘성평등’ 표현은 빠졌다. 도덕 과목에서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내면화’라는 표현이 ‘성에 대한 편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라는 표현으로 대체됐다. 교육부 담당자는 “성평등, 성소수자와 관련된 문제는 상이한 의견이 많이 제시됐고 교육부가 전문성이 있거나 직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협의를 거쳐 국민 또는 학부모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조정·보완됐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체험 중심 안전교육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해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초등학교는 다중 밀집 환경에서의 안전 수칙을 통합교과와 음악·미술·체육 교과에서 가르친다. 보건 과목에는 심폐소생술 등 구체적인 응급상황 대처법을 성취기준에 명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에 초등 1·2학년, 2025학년도에 초등 3·4학년과 중1·고1, 2026학년도에 초등 5·6학년과 중2·고2, 2027학년도에는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