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장관 후보, AI 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았다

이주호 교육장관 후보, AI 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았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2-10-16 17:54
수정 2022-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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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선거 고액 기부자
4명 중 2명 에듀테크 관련 인물
딸과 연구보고서 공저 논란도
후보자 측 “교수 대 교수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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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주호(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시절 인공지능(AI) 교육업체로부터 고액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서울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지출금액 및 후원금 모금액’과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고액 기부자 4명 중 2명이 AI 교육업체 관계자였다.

이 후보자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서울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후원금 총 7486만원을 모금했다. 이 중 고액 기부자 4명의 후원금은 1901만원이었고, 이 가운데 에듀테크 산업 관련 협회의 고위관계자가 500만원, 한 에듀테크 기업의 전무가 500만원을 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약 등에서 ‘AI 보조교사’ 등 최신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AI 활용 사교육 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AI 교육 관련 공약은 대부분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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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또 2020년 4월 딸과 함께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학원에 게재했다. ‘디지털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학업적 흥미,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영문 보고서로, 이 후보자의 딸 이모씨가 1저자이며, 이 후보자 등 3인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씨는 경제학을 전공하고 미국의 대학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는 이 교수와 교수 대 교수로 연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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