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도 격차따라”…폭우로 희생된 취약계층 추모분향소에 시민 발길

“재난도 격차따라”…폭우로 희생된 취약계층 추모분향소에 시민 발길

진선민 기자
입력 2022-08-16 16:35
수정 2022-08-1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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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개 시민단체, 추모공동행동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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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 마련된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발달장애인?빈곤층?노동자 시민분향소를 찾은 시민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2.8.16 연합뉴스
최근 수도권 집중호우 피해가 반지하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집중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약자를 가장 먼저 희생시키는 불평등한 재난 사회를 해결하라고 요구가 나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주거권네트워크 등 177개 단체는 16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의 불평등한 고통 분담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폭우참사로 희생된 주거취약계층·발달장애인·빈곤층·노동자 추모공동행동’을 결성해 23일까지 활동한다.

추모행동 측은 “수해로 집에서 희생된 두 가족 모두 반지하에 살고 있었고 발달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있는 여성 가족이었다”면서 “서울시는 반지하 금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조차 의심스러울 뿐더러 주거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주택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에서 약자로 사는 것도 서러운데 대한민국에서는 재난이 올 때마다 이렇게 최약체가 희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모행동 측은 회견을 마친 뒤 서울시의회 청사 앞에 시민분향소를 마련했다. 분향소 안에는 신림동 40대 발달장애인 일가족 3명과 동작구에서 희생된 50대 발달장애인의 영정 그림이 걸렸다. 현수막과 함께 “불평등이 재난이다”, “폭우참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고 적힌 피켓도 곳곳에 붙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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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에는 국화를 헌화하고 향을 피우며 고인을 추모하는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곳을 찾은 이모씨는 방명록에 “잊지 않겠습니다 불평등 재난이 사라질 수 있도록 행동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추모행동은 19일 분향소 앞에서 추모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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