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삭발 시위

일선 경찰들, ‘경찰국 신설 철회’ 촉구 삭발 시위

신성은 기자
입력 2022-07-04 11:15
수정 2022-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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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다.

차기 경찰청장 지명이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차기 경찰 지휘부로서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4일 오전에는 전국 경찰관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삭발 시위에 나섰다.

민관기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호소문을 낭독하면서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유희열 경기 고양경찰서 직협회장, 주동희 경남 양산경찰서 직협회장, 한왕귀 전북 군산경찰서 직협회장 등도 삭발식에 동참했다.

직협 측은 또 성명서를 통해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이원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주장했다.

아울러 민 회장은 5일 세종시 행안부 청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시교육청 생성형인공지능 윤리적활용 조례안 통과

서울시의회 김인제 부의장(구로2,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적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교육 현장과 일상생활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등 생성형 인공지능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생 대상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허위 정보 생성, 저작권·개인정보 침해, 딥페이크 등 다양한 윤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책임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김 부의장이 공개한 ‘2025년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정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4년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387명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가해 청소년 상당수가 디지털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단순한 놀이 문화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윤리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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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5일부터 행안부 앞에서 전국 단위 경찰서 직협회장 등이 매일 3명씩 릴레이로 삭발식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5일에는 인천 감산경찰서, 충북 상당경찰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서, 6일에는 경남 함안경찰서, 전남 담양경찰서, 충북 청원경찰서에서 삭발식에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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