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만 8172명 사망...고위험군 대책 없는데 방역은 확 푼다

3월에만 8172명 사망...고위험군 대책 없는데 방역은 확 푼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03-31 17:46
수정 2022-03-3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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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전면해제 등 거론
거리두기 효용성 떨어졌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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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몰리는 서울시립승화원
‘화장’ 몰리는 서울시립승화원 23일 경기 고양 서울시립승화원이 운구 및 장례 차량으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사망자가 증가함에 따라 24일부터 화장시설을 밤 12시까지 가동해 하루 화장 횟수를 232건으로 늘린다.
연합뉴스
‘8172명.’

코로나19로 숨진 환자가 3월에만 8000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누적 사망자는 1만 6230명이며, 이 가운데 50.4%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숨졌다. 하루 평균 264명이다.

정부는 오는 3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1일 발표한다. 사적모임을 10명까지 늘리고 영업시간을 자정까지 허용하는 방안, 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거리두기의 효용성이 떨어져 완화하더라도 코로나19 확산에 미칠 영향이 적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그러나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 완화가 유행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유행이 지속될수록 더 위험한 이들은 요양병원·시설 환자다. 최근 1주일(20~26일) 코로나19 사망자(2516명)의 38.7%(973명)가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서 나왔다. 간병인까지 연쇄 감염돼 현장은 아수라장이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탁상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저질환이 있는 65세 이상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병상을 우선 배정하도록 했는데, 문제는 갈 데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며 “이달 들어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의 병상이 없어 환자를 못 보냈다. 정부 대책에는 병상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쏙 빠졌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확진자를 격리치료하는 곳이다. 다른 병원과 달리 기저질환 간병을 받으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다. 이곳의 병상이 모자라면 일반 감염병전담병원에 보내야 하는데, 오랜 와상 환자를 간병인이 없는 곳에 입원시키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욕창도 나빠지고 기저질환이 악화해 격리 해제되고 수일 만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된다. 현재 사망자에 집계되지 않는 이들이 그런 분들”이라며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을 빨리 확충하기 어렵다면 확진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중 어느 정도 회복기에 들어선 곳에 인력을 충원해 다른 요양병원·시설의 확진자를 돌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력 부족을 해결하겠다며 확진된 간병인의 격리기간을 단축해 3일 격리 후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는데, 이런 조치가 오히려 요양병원 감염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먹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팍스로비드’ 25만 2000명분, ‘라게브리오’ 10만명분을 도입했다. 정부가 선계약한 치료제는 총 120만 4000명분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팍스로비드 22만정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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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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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추적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의료기관과 시행한 조사에 따르면 피로감,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고, 조사 대상의 20~79%가 이런 후유증을 겪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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