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학동 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03-30 22:04
수정 2022-03-3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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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시공 혐의 먼저 처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광주 학동 건물 붕괴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4구역’ 현장에서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다음달 하수급인 관리위반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수교육과 다문화·이주배경 학생에 대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동성중학교 이전에 따른 종로구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먼저 선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매년 약 2.4%, 329명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현재의 특수학급 확충 속도만으로는 증가하는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급 설치 학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나, 약 1억 8000만원 규모의 지원금만으로는 현장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로 전체 학급이 줄어드는 추세 속에서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페널티가 학교에 큰 부담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어, 현행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의 전반적인 실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특수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등 교육 여건이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특수학교 2개교를 설립 중이며 특수학급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교육·다문화교육, 숫자가 아닌 아이들의 교육권 관점에서 대책 마련해야”



2022-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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