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6개 지자체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영호남 6개 지자체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최치봉 기자
입력 2021-12-07 16:06
수정 2021-12-0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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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6개 지역혁신협의회가 달빛고속철도(대구~광주)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전북·경남·대구·경북 지역혁신협의회 회장들은 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 달빛고속철도 토론회에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달빛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착공은 영호남 지역발전뿐 아니라 대구와 광주의 2038 하계 아시안게임 유치·개최,수도권 중심 인구·산업 구조 재편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고령,대구 등 경유 지자체에는 신 남부 광역경제권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토론회에서는 최진석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김수성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원,양철수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달빛 철도의 역할,지역별 기대 효과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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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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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은 “달빛 고속철도가 개통하면 1800만명 시장을 가진 동서 광역경제권이 구축돼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을 다질 것”이라며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조기 착공을 위해 철도가 지나는 모든 지자체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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