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인센티브 확대 요구
“3040도 백신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해야”
“전기세 감면, 부가세 한시적 인하라도”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하면서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 제한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하자, 소상공인 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호소문을 통해 “외식업 사업장들은 영업 직격탄을 2주 더 맞게 돼 피해는 지속되고 영업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였다”며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 단축 조치는 외식업주에게는 너무 일방적이고 과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사적 모임 인원을 늘려주는 ‘백신 인센티브’ 도입은 환영하지만, 식당 영업시간 단축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마스크를 끼고 이용하는 볼링장, 당구장, PC방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백신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백신 인센티브는 2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현재로선 이들은 주로 고령자”라며 “주된 경제 활동 인구인 3040 세대는 이제 1차 접종을 하는 상황으로, (실효성 있으려면) 1차 접종자까지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날 영업제한 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백신 인센티브를 일부 적용하기로 했다. 오후 6시 이후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종전처럼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접종 완료자가 포함될 때는 최대 4명까지 가능하다.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에게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손님이 없어도 여름에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고 있어야 하는데 전기세 감면 정도는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한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지역에서는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 주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