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과정에서 SH가 개발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원가보다 2~3배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값이 상승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가에 기존 주택을 매입하기보다는 기존 국공유지에 공공주택을 직접 지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SH가 매입한 공공임대주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위 기간에 다가구주택 등 주택 2만 997세세대를 4조 801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한 세대당 매입비는 1억 9000만원이다. 다가구주택이 약 6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원룸형 등 도시형생활주택이 약 26%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런데 SH가 개발한 위례신도시(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하남시에 걸쳐 위치), 서울 서초구 내곡공공주택지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서울 강남구 수서역 일대) 등 공공택지의 아파트 건설 원가는 평당 평균 930만원인 반면, 문재인 정부 집권(2017년 5월) 이후 매입임대주택 취득가는 평당 1640만원으로 조사됐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SH가 최근 제일 비싸게 매입한 다가구주택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이 8세대 주택의 평당 취득가는 2690만원이었다. 이는 SH가 개발한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 원가의 최소 1.8배, 최대 2.9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SH가 그동안 공급한 매입임대주택의 공실률은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 감사원이 발표한 SH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SH가 2002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1만 4751호 중 15.3%(2260호·지난해 6월 기준)가 빈집으로 남아 있다. 또 매입임대주택 전체 세대 중 약 43%가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강동·금천·성북·구로·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비싼 기존 주택 매입은 예산 낭비를 유발한다”면서 “정부와 서울시는 국공유지들을 직접 개발해 장기 임대하거나 토지임대부 건물 분양을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SH 등 공기업이 땅 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공급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서민들이 원하는 공공주택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SH는 “매입임대주택은 작은 토지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라면서 “영구임대아파트 공급이 한정된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도심 내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