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불법집회’ 23명 입건… 양경수 위원장 압수수색

민주노총 ‘불법집회’ 23명 입건… 양경수 위원장 압수수색

오세진 기자
입력 2021-07-19 22:42
수정 2021-07-20 06: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3 서울 도심 기습집회 참여자 3명 확진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등 위반 혐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집회 자료 확보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강행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2021.7.3 연합뉴스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기습적으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주최자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주요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김호규 위원장를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3일 노동자대회 집회와 관련해 현재까지 집회시위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한 피의자는 23명”이라면서 “양 위원장 등 2명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위원장의 휴대전화를 서울 종로경찰서로 가져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디지털포렌식해 집회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와 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집회 금지를 통지했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조합원 8000여명이 참여한 노동자대회 집회를 열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집회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7·3 집회뿐만 아니라 ▲5월 1일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동 노동자대회 ▲6월 9일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설치된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 분향소 ▲지난 6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조합 상경집회에 대해서도 집회시위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2021-07-2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