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이틀째 단식 농성에
“중재자가 되레 책임 회피 꼼수” 지적
“정부 노동존중 방향에 역행” 비판 속
“무시험 직고용 반대” 정규직 노조 편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이례적인 단식 농성에 나선 가운데, 노동계는 김 이사장이 사태를 ‘노노 갈등’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에서는 ‘채용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을 반대하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는 모습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제로(0) 정책에 맞춰 건보공단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책임이 공단과 이사장에게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고 느닷없이 튀어나온 단식쇼에 헛웃음만 나온다”면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공단 내 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분노와 자리 보전의 희망을 담은 이사장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측은한 마음”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2월 상담사들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4일간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민간기업에 위탁된 콜센터 업무를 건보공단의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논의를 위해 ‘민간 위탁사무 논의 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지난 두 차례 협의회에서 정규직 노조의 불참으로 진전되지 않았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지난 10일부터 다시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고객센터 노동자 970여명은 현재 농성장에서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자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 돌연 “고객센터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건보공단 노조가 협의회에 참여할 때까지 단식할 것”이라며 이틀째 단식 농성 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 양측은 오는 18일 3차 협의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정규직 노조 측에선 직접고용이 이뤄지면 회사의 비용 부담과 기존 직원의 복리후생 감소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정병욱 변호사는 “임금체계 변화와 복리후생 후퇴 등을 고려하면 간접고용된 직원들은 직접고용하더라도 회사의 비용 부담이 가중된다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최고책임자가 노동자들의 요구 사항이나 정당한 권리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의 노동 존중 방향성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청년층에서는 직접고용이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자칫 제2의 ‘인국공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용 문제보다도 기존 정규직들은 어렵게 시험을 보고 입사했는데 상담사들을 직접고용하는 게 합당하냐는 공정성 논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정규직 노조도 선뜻 이 문제를 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