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서울시정 ‘3대 키워드’

②서울 재건축·재개발 규제 풀릴까
③편향성 논란 TBS 교통방송 개혁?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만에 복귀한 가운데 그가 1년 3개월의 짧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이슈가 됐던 재개발·재건축 등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주택 공급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TBS 교통방송 개혁 등이 3대 키워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견제로 오 시장의 모든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주택 공급은 오 시장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먼저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35층 규제 완화는 오 시장의 결단으로 가능하다. 한강변 주거시설 35층 규제는 2014년 서울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에서 정해진 서울시의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규제 완화는 문제가 다르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법정최고치인 300%가 아닌 250%의 용적률을 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수고, 이는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시의원 109명 중 101명이 민주당이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승인 권한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에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내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시의원들도 각 지역구의 민원 사항인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무작정 외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 최근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2㎡는 80억원(11층)에 거래돼 올해 전국 최고가 아파트 거래 기록을 세웠다.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주공 등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큰 틀에서 변할 가능성보다 시기와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와 공사 시기 결정, 업체 선정 과정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더 커진 TBS 교통방송 개혁도 주요 과제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오 시장이 공개적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편향성 문제를 지적한 만큼 프로그램의 거취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TBS가 지난해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고 예산권을 쥔 서울시의회 대다수가 민주당 소속인 만큼 오 시장이 TBS에 당장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출연기관에 대한 예산 편성권이 시장에게 있고, 임원을 선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 7인 중 2인을 시장이 임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시 관계자는 “당장 프로그램 폐지는 어렵다”면서도 “TBS 내부에서도 정치 편향성 논란이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의 지원단체 등은 내부적으로 오 시장 측과의 면담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오 시장이 전날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피해자가 오늘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