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투기 의혹 수사 전방위 확대

7호선 연장 지역 2600여㎡ 사들여
김은영 하남시의원 집 등 압수수색
靑경호처 과장 등 공직자 24명 수사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전철 역사가 들어선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수십억원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 경호처 과장 등 공직자 24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모친 명의 땅투기 의혹’<서울신문 3월 10일자 1면>이 제기된 김은영 하남시의회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 수사에 나섰다.

23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과 공동명의로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의 역사 예정지 인근에 2600여㎡의 땅과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매입했다. 40억원의 매입 자금은 대출로 마련했다.

경찰은 A씨가 도시철도 연장사업 관련 업무를 했던 만큼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지난 15일 포천시청과 A씨 거주지를 압수수색해 증거물을 확보하고 지난 21일 A씨를 불러 11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검찰과 협의해 부동산 몰수보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청와대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경호처 직원 B씨와 정부합동조사단으로부터 수사 의뢰받은 지자체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23명에 대한 사건을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했다. 특수본의 내·수사 대상은 전날 309명에서 333명으로 늘었다.

B씨는 2017년 9월쯤 LH에서 근무하는 형과 형의 배우자와 함께 3기 신도시 내 토지 413㎡를 매입했다. 청와대 조사 결과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B씨는 대기발령됐다. B씨의 형이 LH전북지사에서 수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앞서 ‘원정 투기 의혹’에 연루된 LH 직원들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부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의 하남시의회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김 의원의 모친은 2017년 4∼10월 천현동 4개 필지 3509㎡(약 1063평)의 땅을 매입했다. 이후 이 땅이 교산신도시로 편입돼 지난해 12월 말 3.3㎡당 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아 2배가량의 차익을 남겼다. 하남시도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남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해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혐의를 포착하고 금융기관 한 곳과 C씨에 대한 사무실, 주거지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C씨는 공무원이나 공공기업 직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인천 중부경찰서도 이날 인천시 중구청 문화관광과를 압수수색했다. 구청 공무원 D씨가 8년 전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뒤 해당 부지의 개발 계획을 발표해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