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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전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공무원 도시’ 세종시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내사가 착수돼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연서면 와촌리 등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사실확인에 나섰으나 한계가 있어 내사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세종경찰청은 광역수사대 등 경찰인력 20여명을 동원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

세종청 관계자는 “일부 투기 첩보가 들어오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수사는 단순하지만 의혹이 있더라도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히는 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우선 스마트 국가산단을 수사할 방침이다. 연서면 와촌리에 조립식 주택 20여 가구가 지어지고, 주변 밭에 나무 등이 심어진 사실이 드러나 투기 의혹이 터졌다. 이곳은 2018년 8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단으로 확정 발표했다. 경찰은 2017년 7월부터 발표 전 사이 매입자에 주목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8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7000건이 넘는 토지가 거래됐다.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수사선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10월 대전지검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투기사범 210명을 입건해 13명을 구속 기소, 18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중에 중앙부처 및 지방공무원 40명도 있었고, 검찰은 공소시효가 넘지 않은 공무원 31명(중앙부처 22, 공공기관 6, 지방공무원 2, 군인 1명)을 군 이첩 및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제공된 특별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당시 2년)을 어기고 불법으로 팔아 수천만원에서 억대까지 부당이익을 챙겼다. 일부 공무원은 특별분양을 받고도 시민에게 주어졌던 ‘거주자 우선 분양권’으로 아파트 한 채를 더 받기도 했다. 세종시가 ‘부동산 투기장’이 된 것에 공직자도 한몫한 사실을 캐낸 수사다.

인구 36만명이 넘은 세종시는 중앙·지방공무원과 가족이 25%, 관련 기관 직원까지 합치면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최근에는 세종시의원들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끊이지 않아 ‘명품 행정수도’를 꿈 꾸는 세종시의 이미지를 공직자들이 앞장서 먹칠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원식 의원은 부인이 2015년 3월 5억 4875만원에 구입한 조치원읍 봉산리 1573㎡가 20억원 넘게 급등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태환 시의장은 어머니가 2016년 6월 6억 4500만원에 매입한 김 의원 인근 토지 1812㎡가 20억원을 훌쩍 넘겨 역시 내부 정보 이용 의혹으로 내사를 받는 처지다.

이 일대는 서북부지구개발과 함께 주변 도로가 개통되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고, 매입 당시 두 의원은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였던 세종시는 시장과 국회의원, 시의원 18명 중 17명이 민주당 일색이다.또다시 세종시 공직자 투기 의혹이 터지자 시는 류임철 단장(행정부시장) 등 17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으나 ‘시 공무원의 투기 의혹만 조사한다’는 입장이고, 경찰은 ‘시의 수사의뢰와 첩보에 따를 뿐 중앙공무원을 전수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5년 전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 끝에 올린 성과를 이번에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민들은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세종경찰청 관계자는 “당장은 아니지만 조사 및 수사폭이 커지고 기소할 때 등에 검찰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