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 산후조리도우미 비용 90% 지원
강동,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 시작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도 확대 움직임
“현금보조 출산율에 긍정 영향” 분석도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역대 최초로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지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고,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등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아이의 수)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초 저출산 시대’가 현실이 됐다. 서울의 자치구들도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종 지원금을 확대 지급하는 등 대책 마련에 진땀을 내고 있다.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는 산후조리도우미 비용을 서울시 35개 자치구 중 최고 수준인 90%까지 지원한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또는 배우자는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평균 본인 부담 금액은 3만~14만원 수준이다.

산모가 산후조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보건소에 청구하면, 보건소에서 산모의 계좌로 비용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구는 향후 5년 동안 26억원을 투입해 임신 전부터 산후조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강동구는 서울시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최대 9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다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신청 시점부터 막내의 나이가 만 5세가 될 때까지 세자녀 가정은 세대당 월 10만원, 네자녀 이상 가정은 세대당 월 20만원의 출산특별장려금을 파격 지원한다. 넷째 이상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입학축하금 50만원도 각각 지급한다.

출산지원금도 자치구별로 확대하는 추세다. 구로구는 지난해 8월 ‘서울시 구로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부터는 그동안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던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둘째 자녀의 출산장려금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렸다.

송파구도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 20만원을 올해부터 신설했다. 둘째 자녀의 출산장려금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했다. 다섯째 자녀부터는 출산축하금을 2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강동구는 올해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의 출산축하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실제로 간접적인 방식보다 현금 지원 방식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자료에서 “통상 간접보조 중심의 정부 지출은 재정 누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의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관련 예산에서 차지하는 현금보조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국가 전체 32개국 중 31위 수준에 머물렀다. 같은 해 기준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치인 50.9%를 상회하는 15개 국가들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우리나라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내년도 우리나라의 예상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