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청장 “자영업자 지원금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해야”

조은희 서초구청장 “자영업자 지원금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해야”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1-01-11 16:33
수정 2021-01-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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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서울시를 향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1일 조 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을 제한을 강제한 경우 중앙정부와 별도로 자영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면서 “최소한 분기별로 100만원씩, 연간 400만원 이상의 지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원님이 마음 내키면 던져주는 ‘찔끔’ 지원이 아니라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이어 “중앙정부가 오늘부터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는 분들에게 100~300만원을 지원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서울시도 추가 지원에 나서서 중앙정부의 지원에서 부족한 부분이나 사각지대를 찾아 생계손실을 회복하고 부채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4월 선출되는 차기 서울시장은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소상공인 휴업보상’ 항목을 추가해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부적절한 ‘오버행정’을 하지 말고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성행정’을 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시민 사회의 반대를 외면하고 800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광화문광장 개조사업을 강행하거나, 시민 세금 400억원을 들여서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수년간 내보낸 교통방송(TBS)의 이사장을 새로 임명하는 월권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서 권한대행은 남은 임기 3개월 동안 고통받는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고 챙기는 것이 마지막 책무”라고 지적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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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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