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회의, “국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 “치밀하게 준비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과감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한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900명을 넘어서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우선은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해 사회적 실천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3단계 격상도 신속하게 결단해야 하기 때문에 관계 부처와 지자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와 사회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3단계로 상향되면 200만개에 이르는 영업장과 시설들이 문을 닫거나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서 “국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거리두기 자체가 공허한 조치인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정부 방역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형식적으로 업종만 바꿔 변칙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한다”면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어 방역당국과 지자체에 방역의 빈틈을 노리는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자유업종 등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