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부병원 마저 감염병 전담
노숙인 의료기관 6곳 → 0곳 공백
노숙인 의료 수급 지정병원만 가능
“진료시설 확대·지정제도 폐지해야”

노숙인 A씨는 지난달 24일 서울특별시동부병원에서 강제로 퇴원해야만 했다. 한 달 전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던 중이었다. 동부병원이 지난 4일부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환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더는 치료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증환자 8명을 제외하고 입원 중인 노숙인 환자 160여명도 쫓겨났다. A씨는 “치료를 받을 곳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서울 내 노숙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모두 사라져 버렸다. 늘어나는 코로나19 환자를 감당할 수 없어 사회적 최약자인 노숙인 의료 공백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9일 홈리스행동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 동부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노숙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수급자인 노숙인이 갈 수 있는 병원은 정신병원과 분원을 제외하면 총 6곳이다. 그러나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노숙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기 시작했다. 국립중앙의료원,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은 일찌감치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고, 지난 8월 2차 확산 때 서울적십자병원이 지정되더니 3차 확산 때 남은 동부병원이 지정됐다.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됐어도 일부 병원은 노숙인들의 입원과 외래진료를 허용하겠다고 하지만, 각 병원 방침이나 의료진 등 진료 여력에 따라 상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치료가 시급한 노숙인이 진료받을 방법은 사실상 막힌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노숙인 치료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노숙인의 의료수급자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렇듯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 자체를 한정해 놓은 건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노숙인이 어느 병원에서나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담 의료시설 지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4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이런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노숙인 의료급여의 특수성 때문에 전담병원을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서울시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서 노숙인 의료급여기관을 제한하고 있는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