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월성 1호 경제성 조작·조기 폐쇄 의혹 관련 수사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검찰이 16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월성 원전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當否·옳고 그름)가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관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 사건 수사 과정을 외부에 일체 노출하지 않던 검찰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로 더불어민주당 측이 위법성보다 정책의 정당성에 초점을 맞춰 공격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검찰이 월성 1호기 수사에 착수하자 민주당 정치인 등이 일제히 비난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주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에너지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정부의 중요 정책이다. 검찰이 정부 정책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수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9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며 국정에 개입하는 정치 행태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대선 공약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정책을 감사 및 수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게 법무부 장관이라고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정치적 목적의 편파·과잉 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검찰을 비난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정부를 성토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탈원전 정책이야말로 자해 정책”이라고 했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 다수의 위법 행위가 이미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묵과한다면 그 자체가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철규 의원은 지난달 2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산업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모해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날 월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의 입장 표명은 수사 배경을 두고 정치권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정치적 수사 논란’에 공식적으로 선긋기에 나섰다는 분석이다.한편 수사를 담당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에 이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월성 조기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의 소환 일정을 검토하며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