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유출 등 의혹 전반 직권조사 요청
변호인 “요청서에 사실관계 모두 포함돼 있다”
피해자 지원단체, 최영애 인권위원장 면담도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를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들은 2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인권위는 피해자의 진정 없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직권조사 요청서에는 피해자가 진정을 통해 판단 받으려 했던 사실관계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진정이 아니라 직권조사를 요청한 이유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위를 넘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개선할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제도 개선 권고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인권위의 해당 사안 조사와 제도개선 권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에 제출할 자료 수백장을 들고 있었다. 해당 자료 중 피소 사실 유출 규명을 위한 내용도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네”라고 짧에 답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는 “지난 20여일 동안 한국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성폭력의 실상을 참담하게 확인했다. 용기 있는 피해자의 말하기 이후 쏟아진 2차 가해는 한국 사회의 여성차별과 편견을 처절하게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고 공동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사회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인권위는 어떠한 편견이나 망설임도 없이 제대로 된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인권위에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박 전 시장의 성희롱·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 의혹, 서울시의 피해자 구제 절차 미이행, 고소 사실 누설 경위 등 의혹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도 개선 권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지원단체는 이날 직권조사 발동 요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고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면담했다.

면담을 마치고 나온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취재진에 “최 위원장이 이번 사안을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화까지 총체적으로 중하게 보고 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보라색 우산 들고 시청~인권위 행진도인권위는 직권조사 여부에 대해 위원회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르면 하루 이틀 안에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이 조사 범위에 대한 요구사항을 세세히 담아 전달한 만큼 인권위도 서둘러 직권조사 개시 여부를 판단할 전망이다. 빠르면 오는 30일 오전에 열리는 정기 상임위원회에 해당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직권조사가 결정되면 인권위는 이후 조사부서를 배정해 참고인 소환,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날 공동행동에는 여성단체 활동가와 일반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여성의 존엄을 상징하는 보라색 우산을 들고 서울시청 광장에서 인권위 앞까지 행진했다.

참가자들은 피해자와 연대한다는 뜻을 담은 피켓을 들고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 노동자에게 평등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