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학이 인터넷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자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등록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학년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8760달러(약 1058만원)다.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다.

상위 국가는 1위 미국(2만 9478달러), 2위 호주(9360달러), 3위 일본(8784달러) 순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경제력은 한국보다 앞선다. 국내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공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한국이 4886달러(약 590만원)로 조사 대상 국가 중 8위였다. 고등교육 부문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486달러로 나타났다. 이 역시 OECD 평균(1만5천556달러)의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사립대학도 마찬가지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2018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국 192개 사립대학 교비 회계 지출 중 학생에게 돌아가는 연구 및 학생 지원 경비 비중은 31.5%(5조 8755억원)에 그쳤다.

이에 대학생들은 대학 재정의 불투명한 시스템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한다. 등록금 반환 소송을 준비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이 정확히 어디에 얼마 쓰이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등록금 반환 요구분을 추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 관계자 역시 “등록금 50% 반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다수지만, 이는 상징적인 의미”라며 “등록금 반환분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에 예·결산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해도 답이 없다”고 설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