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예측 빗나가…5600억으로 70% 이상 증액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책정했던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이 신청률 및 수혜 인원 예측에 실패하면서 원래 예산의 3분의2 이상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3271억원이던 재난긴급생활비 예산을 약 5600억원으로 약 2328억원(71.2%) 증액하기로 했다. 추가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을 우선 활용한 뒤 부족하면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6월에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시는 기초보장제도 수급률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의 80%가 신청한다고 가정하고 당초 예산 3271억원을 책정했었다. 그러나 실제 신청률은 이보다도 훨씬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30대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비정규직과 60대 이상 저소득층 등 1·2인 가구 숫자 계산이 빗나간 점이 그 원인으로 꼽혔다. 시는 1인 가구 37만 가구, 2인 가구 30만 가구 정도가 신청할 것으로 애초 내다봤으나, 막상 신청을 받아보니 각 57만, 35만 가구가 신청해 예상을 한참 뛰어넘었다.

시 관계자는 “구할 수 있는 최신 통계인 통계청의 2018년 1인 가구 조사 자료를 토대로 추산하다 보니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사전 예측 때 반영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