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만 추가 분담’에는 선 그어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에 관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혼재되면서 ‘서울시와 정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폭주한다고 한다”며 “둘 다 모두 받으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정부와 별도로 서울시가 자체 1차 추경을 통해 시행하는 재난긴급생활비는 이미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14만 2369명이 신청하셨다. 재난 상황에서는 신속함이 또 중요하다. 신청 사흘 만에 총 2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또 박 시장은 중앙정부가 시행할 긴급재난지원금의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을 정할 때 서울시만 더 많이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 8대2를 기준으로 약 35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자체별 부담률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 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력과 자립도가 높아서 통상 국가 보조율이 낮다”며 서울시는 더 많이 부담하기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정부의 추가 분담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서울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고 빠듯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특별히 재난에 대응하는 중대 발표를 했고, 정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서울시가 추가로 20% 부담을 확실하게 매칭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서울시 분담률을 8대2에서 더 높일 여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