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온라인 수업’ 2주 성적은 F…“등록금 환불해야” 학생 불만 폭주

대학 ‘온라인 수업’ 2주 성적은 F…“등록금 환불해야” 학생 불만 폭주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3-30 17:21
수정 2020-03-3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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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코로나19 피해는 학생의 몫’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학생 학습권 피해사례 발표회’에서 참가자들이 ‘코로나19 피해는 학생의 몫’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레슨, 합주 등 실기 수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음악 전공인데 1대1로 만나면 안 되고 연습실도 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교수에게 지도받는 대신 연습하는 동영상을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17학번 대학생)

“75분 수업을 30~40분짜리 동영상으로 대체했습니다. 한 교수님은 유튜브 동영상 링크만 올리기도 했어요.” (18학번 대학생)

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학들이 지난 16일부터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학생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이들은 수업의 질이 심각하게 떨어지는 등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코로나대학생119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전국 44개 대학, 6개 대학원의 학생 485명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침해당했다며 등록금과 입학금 환불 요구에 동참했다.

이들이 밝힌 사례를 보면 대학 측은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사태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실습이 필수인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이 큰 불만을 토로했다. 학교 시설과 장비를 쓰지 못하면서 추가로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학생은 “미대 특성상 실기 수업이 많은데 실기실은 ‘접근 신청서’를 내야 갈 수 있다. 작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면서 “교수님의 시범도 보지 못하고 직접 만나 작업을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 학생은 “사진 수업에서 카메라, 조명 등 학교가 기존에 제공하던 고가의 장비를 쓸 수 없다. 등록금에 장비 사용료까지 포함된 게 아닌 아닌가”라며 “과제를 제출하려면 추가로 돈을 들여 장비를 사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학 측이 온라인 강의 과정에서 생기는 기술적인 문제만 처리할 뿐 수업의 질 자체를 높이기 위한 조치는 ‘나 몰라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학생은 “학교가 ‘1~2주만 버티면 된다’는 식으로 질 낮은 강의를 제공하다 보니 온라인 수업이 추가로 연장되자 급히 과제까지 바꾸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학생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고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코로나대학생119는 “강의 질 하락뿐 아니라 추가 생활비를 지출해야 하고 커리큘럼 전체가 망가지는 등 온라인 수업의 문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지만 학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정보 제공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등록금 일부 환불, 입학금 전액 환불 신청을 위해 더 많은 사례를 모으고 재난 상황에 대한 법 제정 및 대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음달 1일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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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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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사진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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