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집값 상승, 중앙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박원순 시장 “집값 상승, 중앙정부가 과감히 나서야”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19-11-27 14:09
수정 2019-1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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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이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중앙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데 왜 안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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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6일 저녁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열린 서울시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서울 부동산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저도 괴롭지만 길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5년 동안 월세 인상을 동결시킨 독일 베를린의 사례와 같이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가능하다”면서 “다만 시장 권한이 아닌게 답답할 뿐”이라고 털어놨다. 박 시장은 이어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라면서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의 10%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신혼부부에게는 연간 합산소득이 1억원 미만일 때 (대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원하는 모든 신혼부부들에게 다 지원하도록 확실하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올해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일’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중단한 것을 꼽으며 “한 번 가면 다시 올 수 없는,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광장을 직접 운영하는 대신 시민 대표를 뽑아서 광장 운영권을 주거나 ‘광화문광장 휴식제’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시민이 반대하면 얼마든지 다른 방식의 재구조화를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토론회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주제인 과도한 집회·시위와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이긴 하지만 소란이나 주민들의 안면(편안히 잠을 잠)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 이익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집시법 개정이나 합리적인 제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시장은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더 올라가라고 그런 것”이라면서 “올라가는 재미도 있어야하지 않겠느냐”며 웃었다.

박시장은 “명태는 겨우내 덕장에서 얼었다 녹기를 되풀이하고 봄이 되면 명품으로 거듭난다”면서 “인생에도 여러 고비가 있다. 도시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은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명품도시로 태어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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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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