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조원진 월급 가압류…천막 철거 비용 끝까지 받아낼 것”

박원순 “조원진 월급 가압류…천막 철거 비용 끝까지 받아낼 것”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6-26 09:42
수정 2019-06-26 14: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원숭이 인형 때리는 퍼포먼스 하는 조원진
원숭이 인형 때리는 퍼포먼스 하는 조원진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존 천막을 강제철거한 25일 오후 조원진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 의원이 광화문광장에 재설치된 천막을 찾아 당원들을 격려하고 원숭이 인형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6.25
뉴스1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광화문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철거하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천막 철거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연대책임을 묻고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의 월급 가압류를 신청할 것”이라면서 “끝까지 받아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우리공화당이 철거 이후 다시 천막을 친 것에 대해 “행정대집행 절차를 (다시) 꼭 거칠 수밖에 없다”면서도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 행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다. 참여한 모든 사람을 특정해 형사고발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공화당 천막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종합지원책으로 설치한 세월호 천막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면서 “우리공화당은 아무런 절차 없이 천막을 쳤고, 광화문광장에서는 정치적 집회를 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됐던 세월호 천막 14개 중 11개는 참사 당시 중앙정부의 협조 요청으로 서울시가 설치해준 합법 시설물이었다.

서울시 허가를 받지 않은 3개에 대해 서울시는 2014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1800만원의 변상금을 받아왔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10일 무단 설치한 천막을 25일 철거했지만, 우리공화당이 바로 다시 천막을 치면서 새로운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이후 재설치한 천막의 개수를 계속 늘리고 있다.

기존 장소에 3동을 설치한 데 이어 광화문광장에서 광화문역으로 계단 인근에도 천막 3동을 더 설치했다.

특히 당원과 지지자들은 천막 기둥에 각목을 덧대어 목조 구조물 형태의 천막으로 만들어 철거에 대비했다.

결국 천막은 26일 오전 8시 현재 8개까지 늘어났고, 천막 외에 캠핑용 텐트 2개까지 합치면 총 10개가 됐다.

우리공화당 측이 세운 천막을 25일 철거하는 데 든 비용은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을 포함해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광장을 무단으로 점거한 데 따른 변상금 220만원이 추가된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측이 새로 천막을 세운 데다 천막 개수가 늘어나면서 향후 또 행정대집행을 시도할 경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