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설립 추진에 도교육청 강력 반발 등 찬반논란

자율형 사립고 때문에 충북지역이 시끄럽다. 충북도가 인재양성을 명분으로 자사고 설립을 추진하자 도교육청 등이 부작용이 크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다.

2일 도에 따르면 최근 이시종 충북지사가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자사고 설립 허용을 건의했다. 도는 자신들 논리를 뒷받침하기위해 도내 일반고의 명문대 진학자 수를 조사하기도 했다.도가 자사고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도는 자사고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주장한다. 도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213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40%를 넘는다. 서울대공화국이 여전한 셈이다. 충북 출신 서울대 합격자 수는 전국 17개 시·도 중 14번째다. 그러다보니 요직을 차지한 충북 출신이 적어 국비확보 경쟁 등에서 불리하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고민끝에 도는 자사고를 만들어 명문대 진학자를 많이 배출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도는 인재영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다. 청주 오송과 혁신도시에 정부 산하 기관들이 내려왔지만 자녀들은 대부분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지역에 명문 자사고가 개교하면 학생들이 부모를 따라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충북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한 뒤 사회에 나가 성공하면 충북의 아군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한다.

도는 인재유출 차단 효과도 강조한다. 도내 중학교 졸업자와 고등학교 진학자를 비교하면 중학교 졸업자가 200명 가까이 많다. 도는 상당수 학생이 타 지역 명문고를 찾아 떠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임택수 도 정책기획관은 “국비확보 때문에 중앙부처를 찾아다니면 자사고 필요성을 수없이 느낀다”며 “남들 다 있는 자사고가 충북에도 있어야 하지 않냐”고 말했다. 도가 구상하는 자사고 모델은 서울 하나고다. 하나금융그룹이 투자한 전국 단위 모집 자사고다. 국가나 지자체 지원이 없어 수업료가 비싸다. 도는 하이닉스에 자사고 설립을 건의했지만 진전은 없다.그러나 도교육청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도와 지난해 12월 명문고 육성 추진을 합의했지만 자사고 설립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자사고가 우수인재를 쓸어가 고교서열을 심화시키고 비싼 수업료 때문에 소수학생을 위한 학교로 전락할 것이라며 바람직한 교육형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최종홍 도교육청 장학관은 “입시위주 교육에 주력하는 자사고는 명문고 모델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려는 로드맵을 갖고 있다”며 “진정한 명문고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 곳”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교육청이 그리고 있는 명문고 형태는 2가지 정도다.

강좌를 다양하게 개설해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해주는 공립고와 서너개 고등학교를 하나로 묶어 대학교처럼 학생들이 수업을 찾아다니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국립인 한국교원대부고 오송 이전을 교육부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도 단체는 교육청에 힘을 보태고 있다. 충북학부모연합회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사고는 성적 우수자 집중으로 일반고 학력 저하, 과도한 사교육 유발, 교육 기회 불평등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며 “도와 교육청은 수준 높은 고교 평준화 방안을 고민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학부모들이 모두 자사고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진학이 아이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충북에도 자사고 하나쯤은 있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중학교 학부모들의 사립고 선호현상은 공립고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자사고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교육펑론가로 활동중인 이 범 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은 도와 도교육청 구상을 모두 비판한다. 그는 “서울 지역 자사고 가운데 성공한 사례는 하나고 1곳 정도”라며 “자사고가 명문고가 되려면 그 학교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자사고가 생기면 무조건 명문대 진학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어 “일반계고에서도 명문대에 갈수 있는 아이들이 자사고에 모여 명문대로 진학할수 있어 어쩌면 제로섬 게임이 될수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계획에 대해서는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

윤건영 청주교대 총장은 “일부 지역이 기존 자사고를 지키려고 한다”며 “이런 점도 주목해 도와 교육청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이 지사가 현실을 극복하기위해 마련한 대책과 21세기형 인재를 키워야 한다는 김병우 교육감의 철학이 충돌하는 것 같다”며 “양측이 자기주장만 하지 말고 충분히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덴마크는 교육개혁에 100년이 걸렸다”고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