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자치구 9개→25개 확대…2020년엔 고교 2학년도 무상급식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3’ 무상급식이 시행된다.당초 9개 자치구가 고교 3학년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하다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25개 자치구 모두가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교 3학년과 일부 사립초·국립초·국제중으로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서울 내 320개 고교의 3학년 학생 8만4천700명이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대상이 된다고 21일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구청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합동협약을 맺었다.

지난달 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까지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첫 단계인 고3 무상급식 시범 사업에는 중구·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동작구·관악구·강동구 등 9개 자치구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고3 무상급식에는 많게는 20억원 가까운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 여건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 자치구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빠진 고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하나둘 참여 의사를 보인 자치구가 늘었다.

무상급식 참여 의사를 묻는 서울시의 의견 수렴 과정 역시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일부 구청장들이 강하게 반발하자 다시 ‘중지 모으기’에 나서 결국 25개구 전체가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내년에 이어 2020년에는 고교 2학년, 2021년에는 고교 1학년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돼 2021년까지 서울 초·중·고등학교 전체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한 자치구도 기존 11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립초 1곳, 사립초 35곳, 국제중 1곳 등 총 37개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내년에 무상급식을 시행하지 않는 국립초(1곳)·사립초(4곳)·국제중(1곳)은 총 6곳이다.

무상급식 확대 과정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무상급식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총 5천682억원이다. 작년보다 940억원(16.5%) 늘었다.

서울시교육청이 50%(2천841억원), 서울시가 30%(1천705억원), 자치구가 20%(1천136억원)를 부담한다.

자치구의 경우 노원구 부담액이 18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강남구(12억2천만원)와 은평구(11억5천만원)가 뒤를 잇는다.

내년과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 전체로 친환경 급식이 확대되면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국비 지원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 초·중·고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예산은 연간 7천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제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인 수준에서 확산돼 80%에 이르고 있다”며 “고교 무상급식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 국가급식’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국가적인 친환경 무상급식법이 제정돼 구청들의 예산 문제도 국가 수준에서 해결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기준 급식단가는 공립 초등학교 3천628원, 국립·사립초등학교 4천649원, 중·고등학교 5천406원이다.

박원순 시장은 “예산 편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 25개 전 자치구에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큰 결심으로 뜻을 모았다”며 “무상급식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 시민으로 키우는 밑거름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편성된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별적 무상급식에 맞서 보편적 무상급식을 시행한 지 8년이 됐다”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시혜적 의미가 아니라 국민·시민 권리의 의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